밤, 도토리,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처벌 및 벌금

밤, 도토리, 버섯, 잣 등 임산물들이 산행 중에 자주 보이는 가을철입니다.

이런 임산물에도 주인이 있다고 하는데요.

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.

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채취하면 안 되는 이유

 

- 국유지, 사유지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 피해

 

-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교란 우려

 

 

산림훼손 시 받는 처벌

 

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절취

 

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 벌금

 

 

보호수 절취, 산림보호 구역에서 임산물 절취

 

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

 

 

허가 없이 산지 전용

 

5년 이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 벌금

 

 

허가 없이 벌채

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 

 

 

 

출처: 산림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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