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신청 방법 및 서류 알아보기

 

국토교통부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대상지역

 

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(2024년 7월 15일) 

- 충청북도 영동군

- 충청남도 논산시·서천군

- 전라북도 완주군

-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

 

 

 

적용대상

 

-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(분할, 경계복원, 지적현황 등)

 

 

 

감면율

 

-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(전파, 유실) 100%, 그 위 토지(컨테이너,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) 등 50%

 

-  주거용 주택, 상가, 상업·농업용 시설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 감면,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절반 감면

 

- 예) 토지 경계복원측량(1필지, 300㎡)의 경우 약 41.8만 원 소요

 

 

 

적용기간

 

 

-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2년간

 

 

 

감면 신청서류

 

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74조에 의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

 

- 피해사실확인서 발급: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‧군수‧구청장 또는 읍‧면장에게 제출

 

-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

 

- 자연재해선포일로부터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

 

 

 

지적측량 신청 창구

 

회사	구분	신청방법
LX 한국국토정보공사	방문	지적측량접수창구 (시군구청 민원실)
	인터넷	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 -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
	전화	․ 바로처리콜센터(1588-7704)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 -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,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출처: 국토교통부